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청와대 출입하는 김민곤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-1] 김용범 실장이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언급한 도시들이 있잖아요. 가장 처음, 미국 뉴욕, 여긴 보유세가 어때요?<br> <br>미국은 주마다 보유세가 다른데요, <br><br>뉴욕의 보유세율은 1% 정도입니다. <br> <br>우리 실효세율이 0.15%로 알려져 있으니, 훨씬 높죠.<br><br>[질문1-2] 일본 도쿄와 중국 상하이는 어때요?<br> <br>일본 도쿄는 1.7%, 뉴욕보다 더 높습니다. <br> <br>중국 상하이는 최고 0.6%입니다.<br><br>우리보다는 좀 높지요.<br><br>[질문2] 김용범 실장이 초고가를 콕 집어서 언급해서 궁금한 건, 초고가의 경우 주요 선진국 대도시들 보유세가 우리보다 얼마나 높은 거예요?<br> <br>서울 강남의 50억 원대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요, 우리나라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는 2190만 원 정도입니다. <br> <br>50억 짜리 아파트가 뉴욕, 도쿄, 상하이에 있었다면, 보유세는 더 올라갑니다. <br><br>도쿄는 6천3백 만원,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3배 정도 내야 하는 셈이죠.<br><br>[질문3] 김 실장이 영국 런던도 얘기한 것 같은데, 런던은 어때요?<br> <br>런던은 취득세가 비싼 대신 우리나라와 같은 보유세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<br><br>영국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해 맨션세라는 이름의 보유세를 2028년부터 추가로 걷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><br>[질문4] 영국은 얼마부터 초고가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하네요.<br> <br>영국이 맨션세를 부과하는 시작점은 200만 파운드입니다. <br><br>한화로 40억 원 정도 됩니다.<br> <br>이 때 5백만 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해서, 100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엔 1500만 원을 내게 됩니다.<br><br>얼마 안 되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집 살 때 취득세율이 최고 12%에 달합니다. <br><br>[질문5] 런던은 맨션세 도입에 분위기가 어때요?<br> <br>여기도 집값이 워낙 비싸니 초고가 보유세 도입 움직임이 생긴 건데, 런던에서도 소득이 마땅치 않은 고령 1주택자의 세부담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. <br> <br>김용범 실장이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겨냥해 매트로폴리탄 사례를 연구 중이라고 했지만, 여전히 보유세, 재산세 인상은 "최후의 수단"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세금 건드리는게 워낙 예민하죠.<br> <br>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김민곤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